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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미래산업,신성장

5년간 어디에 얼마씩 쓰나 노인연금에만 17兆 ‘복지 늘리고’ 행복주택 9兆 투입 ‘경제 살리기’노인연금에만 17兆 ‘복지 늘리고’ 행복주택 9兆 투입 ‘경제 살리기’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공약가계부는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으로 마련한 135조원 내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140개 중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104개 과제를 실천해나가겠다는 내용이다.이 중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과제는 '국민행복' 국정기조에 따른 복지공약이다. 104개 과제의 절반인 52개가 여기에 해당하며 전체 조달재원의 58%인 79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그 다음은 '경제부흥' 국정기조로 핵심과제 28개에 전체 조달재원의 25%인 33조9000억원이 쓰인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문화융성' 국정기조 과제에도 20여조원이 넘는 재원이 배정됐다. ■노인지원 .. 더보기
박근혜 정부, 135조짜리 공약가계부 쓴다 역대 정부 처음…"국민과 약속 반드시 지킨다" 의지 담아 세입확충 50.7조원, 세출절감 84.1조원으로 재원 확보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권 처음으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작성한다.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만드는 것이다.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을 통해 "공약가계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작성해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세입 확충 및 세출절감 계획은 재원 마련의 의미뿐아니라 정부의 세입세출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의미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공약 가계.. 더보기
로봇산업 육성계획 5월 중순 발표 “2022년엔 세계 최고 로봇활용 국가로” 10년간 3500억 투자, 가사지원·재난대응 등 인간친화형 로봇 개발.. 국민복지 실현 목표최근 박근혜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로봇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을 내비치면서 국내 로봇 기술 연구와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2022년 세계 최고 로봇 활용국가 목표로 연구·산업 육성 박차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로봇 개발은 1978년 자동차 공장에 최초로 일본산 용접로봇을 도입하고 1981년 대우중공업이 국산 로봇을 개발한 이래 35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로봇 기술은 기계에서 한발짝 앞선 수준인 '컨슈머 로봇'에 집중돼 왔다. 로봇 청소기 등 사람의 팔과 다리 .. 더보기
정부, `우주산업화` 본격 추진 정부, `우주산업화` 본격 추진우주개발에 산업화 전략 접목 성장동력화 미래부, TF 가동… 9월까지 육성책 확정 정부가 지금까지 국가주도 R&D에 초점을 뒀던 우주개발에 산업화 전략을 접목,성장동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 발사체 등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 달부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9월까지 우주기술 산업화 육성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우주 분야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강한 드라이브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과학기술 부처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R&D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산업화 성과도 미흡했다. 항우연의 2012년 우주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61개 국내 우주관련 산업체 중 매출 10억 미만이 44.2%, 종업원.. 더보기
10대 핵심소재개발사업 통해 2019년 매출 40조 달성 4대 소재강국 실현을 위한 `세계일류소재(WPM:World Premier Materials) 사업`이 원천기술 확보에 성공한 데 이어 이제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2단계 과제에 착수했다. 1단계 사업이 대규모 투자로 소재 원천기술을 축적하는 대기업이 중심이 됐다면, 2단계부터 주인공은 중견·중소기업이다. 2단계 과제부터는 동반성장 활동이 더욱 강조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코엑스에서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사업인 `WPM 1단계 성과 발표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2단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WPM 사업은 첨단 제조업에서 핵심 소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지만 국내 소재산업은 취약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오는 2019년까지 각각 세계 시장 점유율 30%와 10억달.. 더보기
공공부문 '빅데이터'로 창조경제 시동 공공부문 '빅데이터'로 창조경제 시동미래부, 민간기업과 대용량 데이터 연계 공익형 서비스 개발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까지 빅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 모색에 분주하다. 특히 국내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모색은 세계 추세에 비하면 늦었지만 추진 속도 측면에선 괄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공공부분에서 빅데이터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정부통합전산센터 김우한 센터장은 “(빅데이터를)헌법 34조에 언급된 국민에 대한 의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17일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정부 3.0과 빅데이터 정책방향 및 기술’ 행사에서 김우한 센터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 의무, 재해 예방 등의 내용이 헌법 34조에서 언급하고.. 더보기
온실가스 감소 불확실한데…정부 ‘재생연료 혼합제’ 추진 정부, 2020년까지 경유·휘발유에 바이오 디젤·에탄올 4~5% 섞게 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중 8~10%까지 달성하도록 계획 세워시민단체선 “효과 의문·시기상조” “바이오 연료 원료작물 생산 위해 산림 훼손과 화학비료 사용 늘어” 저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필요 지적 *재생연료 혼합제 : 경유·휘발유에 바이오 연료 섞기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며 ‘재생연료 혼합의무제(RFS)’를 본격 시행하려는 데 대해 시민환경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재생연료 혼합의무제는 수송용 연료인 경유나 휘발유에 주로 식물에서 뽑아낸 재생에너지인 바이오 연료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섞어 공급하는 제도다.이미 국내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경유에는 식물성 기름이.. 더보기
나노융합 상용화 R&BD 사업, 153억원 지원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신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범 부처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 추진하는 나노융합 상용화 R&BD 사업인 '나노융합 2020' 추진을 위해 올해 1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나노융합 2020 사업은 NT-IT, NT-ET 등 2대 나노기반 융합분야 4개 세부 기술 분야에서 3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과제는 나노유연소자, 고효율에너지변환, 고성능 물 환경·자원처리, 나노기반기술(소재·공정·장비) 등이며, 지원 예산 규모는 83억원이다. 나노융합 2020 사업은 산업부와 미래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 해 원천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과제는 성공률을 .. 더보기
송도를 유망서비스산업 허브로 송도를 유망서비스산업 허브로 기재부'창조형 서비스 산업'계획 발표송도'허브도시'부푼꿈 … 국제병원 설립·해외대학 유치 급물살 '원격의료·송도 외국의료기관 설립 ' 새정부도 중점추진 기획재정부, 3일 대통령 업무보고..."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도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도를 유망서비스 산업 발전 허브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세계 수준의 종합병원급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글로벌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견인해 나간다는 이른바 '창조형 서비스산업.. 더보기
M2M(Machine to Machine·사물 지능 통신) 뜬다 M2M(Machine to Machine·사물 지능 통신) 뜬다건물·가정·차량에 달린 장비, 서로 정보 주고받으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줄여 농업·사회기반시설에도 적용… 선진국들 잇따라 도입 경쟁, 2020년 125억대로 확대될 듯 미국의 코어텔레매틱스는 2011년부터 뉴햄프셔주의 스쿨버스 178대에 교통 상황과 차량 위치를 알려주는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다. 버스에 설치된 단말기가 수집한 교통 상황은 그때그때 다른 버스로 전달된다. 버스들은 혼잡한 도로 상황과 최단 거리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가장 빠른 길을 찾아 학생들을 통학시킨다. 스쿨버스 회사들은 이를 통해 연간 기름 값 40만달러를 절약했다.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회사 존스 랑 라살과 건물 자동화 전문 회사 퍼시픽 컨트롤스는 지난해 건물 온도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