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금 내가 받는 복지혜택", 자식에겐 재앙될 수도..

지금 내가 받는 복지혜택, 자식에겐 재앙될 수도
[기로에 선 국가재정(上)] 복지확대 결국 미래세대 부담…현세대 세부담 확대 불가피

"다음 세대는 현 세대보다 세금을 두 배나 많이 내야 하지만 실질 소득은 40% 감소하게 된다."

보스턴대학 경제학 교수 로렌스 코틀리코프와 경제 칼럼니스트 스코트 번즈의 세대간 불평등에 대한 지적이다. 이들은 공저 '다가올 세대의 거대한 폭풍(The Coming generational storm)'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 갈등을 처음으로 공론화시켰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이 책에서 '세대간 회계'를 통해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전가하고 있는 부담의 실체를 파악하고 국가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이러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대간 회계'란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 재정부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부담조정 규모를 산출하는 재정분야 이론이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미래세대는 현 세대보다 3배 많은 세 부담에 시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올해 24세인 젊은이들이 평생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은 1인당 1억4306만원인 반면 20세 어린 4살 유아의 1인당 재정부담은 3억9716만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세대가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하지 않고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결국 미래 세대가 현 세대보다 3배 많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교수는 "현행 재정부담구조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 세대도 큰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 교수는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1인당 추가 세부담을 2010년 기준 114만9120원(1인당 조세부담액 456만원 대비 25.2%)으로 추산했다. 증세시기가 늦어질수록 부담은 늘어나 2020년에는 1인당 조세부담액 대비 32.2%, 2030년에는 42.1%를 더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 같은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무상복지 혜택이 유권자들의 세부담 증가나 자녀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표를 위해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대간 불평등을 해결하고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현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무상복지 등 최근 얘기를 종합해보면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세대가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등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코틀리코프 교수의 주장도 새겨들어야 한다. 그는 "기술진보, 경제성장, 외국인 투자확대, 은퇴연령 연장, 정부지출 삭감 같은 방법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현 세대의 희생을 수반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 미래를 책임질 다음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스런 짐을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김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