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시장 키운다

농업 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시장 키운다종자 개발 ‘골든 시드 프로젝트’ ‘10대 수산 전략품목’ 육성

농업이 거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와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농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FTA의 확산 등으로 시장 환경 역시 전과 같지 않다. 이 변화들은 우리 농업에 위기이면서 또한 거대한 기회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새로운 기술과 작물이 개발되는 계기가 된다. 정부는 FTA를 농업 경쟁력 향상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미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2일 정부는 ‘한·미FTA 추가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한·미FTA로 인한 피해 보전을 보다 확대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예산도 증액했다. 종전보다 2조원 많은 24조1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을 더하면 54조원 수준이 된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한국 농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비단 FTA 때문이 아니라도 한국 농업은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와 다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도 심각하다. 기존의 작물을 대체할 새로운 작물을 마련해야 한다. 농수산물에 대한 가치도 이전과 다르다. 양과 가격이 아니라 건강과 영양, 안전성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올해 농산물 수출 1백억 달러 달성 

정부는 농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변화를 미래를 위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목표다. 먼저 농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소득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지역을 이끌 리더를 육성해 고령화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설을 현대화한다. 이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출은 매년 불어나고 있다. 2007년 38억 달러에서 지난해 76억 달러로 4년 만에 갑절이 됐다. 올해 목표는 1백억 달러다.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도 확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 8천6백25억원에서 2015년 1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려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세계 식품시장은 2009년 기준 4조9천억 달러로 IT(3조5천억 달러)나 철강(5천억 달러)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의 시장보다 월등히 크다.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따라 엄청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종자 산업 육성책인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를 꼽을 수 있다. 금값보다 비싼 종자를 2020년까지 2억 달러를 수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9개 품목의 종자 개발에 약 4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갯벌참굴, 해삼, 광어 등 ‘10대 수산 전략품목’도 육성한다. 

인증제도·표지 통폐합…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인증체계도 도입하고 있다. 분산돼 있던 인증제도와 인증표지를 통합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인증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부터 9개이던 인증표시를 1개로 통합했고 2010년 18종이던 인증제도는 내년까지 8개로 통폐합한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도 확충한다. 친환경 농업단지, 유기농 전문단지를 확충하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와 유통, 인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을 확대한다. 해외농장을 2018년까지 주요 곡물 수입량의 10퍼센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 38만 헥타르까지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함께 공공기관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 

필요한 곡물을 해외에서 원활하게 들여올 수 있도록 국가곡물 조달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약 3천억원을 투자해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에 곡물회사를 설립해 2015년까지 연간 수입량의 30퍼센트인 4백만 톤을 조달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34조5천억원 규모의 ‘삶의 질 향상 2차 기본계획(2010~2014)’이 대표적이다. 삶터와 일터, 쉼터가 조화로운 농어촌 조성이 목표로 보건·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