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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4대강 날치기' 후폭풍…내년 이자만 4000억 원 4대강 날치기' 후폭풍…내년 이자만 4000억 원 수공, 친수 개발 사실상 중단…새누리는 왜 날치기를 했나?새누리당이 지난 2010년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4대강 '친수구역특별법'이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날치기 처리한 친수법은 수자원공사(수공)가 투자하는 4대강 사업비 8조 원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를 담았다. 대강 주변 2Km 안팎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뒤 수공에 개발 우선권을 줌으로써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용역 보고서 한장 없이 법안은 속도전으로 처리됐다. 수공은 지난해 6월 부랴부랴 친수구역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결과 발표 두 달 여 앞둔 지난달 3일 용역 작업은 중단됐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은 "수공이 8조 원의 이익을 보전하.. 더보기
4대강 주변 땅값은 얼마? 4대강 주변 땅값은 얼마? [토요판] GIS 뉴스 친수구역 특별법은 4대강 주변 2㎞ 이내 지역의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16개 보를 중심으로 개발이 집중될 것이고 이에 따라 토지 가격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16개 보에 직접 맞닿아 있는 35개 읍면동의 표준지 공시지가(8808개 필지)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분석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2009년을 전후로 한 2008~2011년의 지가 변동을 살펴봤다. 16개 보 가운데 인접토지 가격이 전국 표준지 평균(4.5%)보다 더 오른 곳은 12개나 됐다. 경북 상주보 인접지 상승률은 무려 96.2%였다. 16개 보 인접지 평균상승률은 12.1%였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4대강 사업이 적잖은 후유증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비.. 더보기
매년 1000억씩… 4대강 사업 경고 사실이었다 매년 1000억씩… 4대강 사업 경고 사실이었다 4대강 관리에 매년 1000억대 국고 소요 국가하천 예산 절반 넘어 정부가 올해 4대강 유지ㆍ관리비용으로 1,3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하천을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절반이 넘는 비용으로, 정부는 4대강 사업준공으로 앞으로 매년 1,000억원대 국고를 4대강 관리에 쏟아 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50억원에 불과했다. 국토해양부는 5일 "국가하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2,497억원)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1,368억원(치수시설 919억원ㆍ친수공간 449억원)을 4대강 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며 "국가하천 관리비용의 80%인 1,997억원은 국고로 지원하며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하천공사는 국가가 진행.. 더보기
“MBC, 4대강 사업 쫓겨난 농민 영상 삭제했다” “MBC, 4대강 사업 쫓겨난 농민 영상 삭제했다” 파업 뉴스 “PD수첩 한명숙 수사검사들 모두 영전” MBC 광우병 편 제작진을 체포·기소했던 검사와 미네르바 사건 수사 검사, 한명숙사건·정연주 전 KBS 사장 등 모두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의 검사들이 문책은커녕 승진에 영전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재철 MBC 사장이 취임하기 며칠 전 4대강 사업으로 땅을 빼앗기게 된 농민의 안타까움을 담은 데스크영상이 편향됐다는 이유로 불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파업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다른 질문 안돼요"라고 질문을 끊었다. MBC 노조 소속 기자 조합원들은 17일 오후 2편을 유튜브에 올려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MBC 2회에서는 지난 .. 더보기
4대강 찬성 'A-B급 정치인' 30명의 얼굴은? 4대강 찬성 'A-B급 정치인' 30명의 얼굴은? [현장]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 김무성·안상수·이재오 등 명단 발표 ▲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가 4대강 사업 추진·찬동인사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 추진·찬동인사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운하'와 '4대강'을 키워드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언론재단 카인즈와 포털사이트 등의 기사 검색을 통해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을 1차 분류했다"면서 "이들 가운데 발언 강도, 사회적 지위, 발언 횟수를 중심으로 전문가, 파워블로거, 파워트위터리안의 심사를 거쳐 A, B급으로 분류된 정치인 중.. 더보기
[4대강]독일교수의 눈물 "MB, 정말 유명해질 거다" 독일교수의 눈물 "MB, 정말 유명해질 거다" 베른하르트 교수 준설지 현장조사..."4대강사업은 라인운하보다 어리석다" 독일의 노 교수가 방한했다.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베른하르트 교수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모델로 삼았던 곳이 바로 독일의 라인강이다. 바로 그 라인강의 나라에서 온 학자의 눈에 4대강사업은 어떻게 비쳐졌을까. 베른하르트 교수는 8월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4대강 국제심포지엄을 앞두고 12-15일 3박4일동안 남한강과 낙동강의 현장을 직접 조사했다. 전 카를스루에 공대교수이자 하천정비와 재자연화 분야의 전문가인 베른하르트 교수가 한국에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5월이다. 당시 4대강사업을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 평가한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 언론에 보.. 더보기
2020년까지 전국 항만 확 바뀐다 2020년까지 전국 항만 확 바뀐다 국토부 ‘제3차 기본계획’ 발표 물류·레저·문화 복합공간으로…화물 선석 증설·친수공간 개발 그동안 화물처리 위주로 운영됐던 전국의 항만이 2020년쯤이면 물류와 레저, 문화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항만 인프라 확충에 41조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11∼202년)을 확정·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 계획으로서 국가기간산업은 물론 물류·레저·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수립됐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항만 인프라 확충에 41조여원을 투입해 화물부두 232선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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