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재정적자국인데`..EU, 스페인만 봐주네

`똑같은 재정적자국인데`..EU, 스페인만 봐주네   스페인 재정적자 목표치, 4.4%→5.3% 완화 헝가리엔 지원금 지급 연기 등 제재 검토

유럽연합(EU)이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스페인과 헝가리에 대해서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EU는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다소 줄이겠다는 스페인의 요구는 어느 정도 수용해줬으나, 목표 비율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헝가리에 대해선 지원금 지급을 연기하는 등 강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체) 의장은 이날 정례회의가 끝난 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스페인의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국민총생산(GDP) 대비 5.3%로 완화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와 스페인은 당초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4.4%까지 낮추고 감축 프로그램 시행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3%로 내리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달 초 "올해 스페인의 경제 사정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것"이라며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5.8%로 수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라호이 총리는 "내년 재정적자 최종 목표치 3% 비율은 지킬 것"이라며 이는 EU 규약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적자 감축 프로그램 목표 변경에 EU 집행위원회는 규약 위반에 따른 제재를 검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스페인의 실업률이 유럽 내 최고 수준인 23%까지 치솟는 등 올해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는 전망을 고려해 재정적자 비율을 5.3%로 완화해주기로 합의했다. 반면 EU는 내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인 GDP 대비 3%를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헝가리에 대해선 지원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신문은 EU 집행위가 헝가리의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자 더 강한 긴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헝가리가 긴축 정책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지급하려던 4억9500만 유로 규모의 지원금 지급도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EU가 신 재정협약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유럽의 경제 대국 스페인에는 양보하는 약한 모습을 보였으나 약소국 헝가리에는 기존의 강경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