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800조 돌파, '최악의 잃어버린 5년'

공부채 800조 돌파, '최악의 잃어버린 5년'   지방정부 부채 합치면 1000조 육박, MB정권 들어 폭증

부채 가구의 소득별 상환부담 현황 및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

- 2007년 465조8천775억원

- 2008년 546조2천374억원

- 2009년 624조7천559억원

- 2010년 717조3천992억원

- 2011년 802조6천629억원

민간부채가 1천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정부와 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도 8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802조6천629억원을 기록하며 최초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년 사이에 무려 85조2천637억원(11.9%)나 폭증한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또한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465조8천775억원에서 MB정권 출범 첫해인 2008년 546조2천374억원으로 급증하더니 2009년 624조7천559억원, 2010년 717조3천992억원 등 매년 수직급증해 왔다.  MB정권 4년 사이 공공부문 부채는 무려 336조7천874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연평균 14.6%의 폭발적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이같은 공공부문 부채 증가율은 민간기업 부채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MB정권이 4대강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과 선심성 경기부양책, 부자감세 등으로 재정을 급속히 부실화시켜 왔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여기에는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채무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들 채무까지 합할 경우 유사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야 할 광의의 공공부채는 1천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1천조원에 도달한 데 이어 공공부채까지 1천조원에 육박하면서, 다음 정권은 MB정권이 물려준 천문학적 부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다음 정권에서 부동산거품마저 본격 파열할 경우 금융 부실화를 막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MB정권은 최악의 '잃어버린 5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