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낮으면 ‘선거재앙’ 온다

투표율 낮으면 ‘선거재앙’ 온다

반쪽권력, 국민무시·차별 일쑤 … "화나셨나요? 그럼 투표하세요" 투표율이 바닥을 쳐도 승자는 가려지기 마련이다. 절대다수의 의사가 고루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선출된 대표는 '통합'보다 '독선'을 택하기 십상이다. 상대편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자기 세력만 챙기기 일쑤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재앙'으로 돌변하는 순간이다.  19대 총선이 좋은 정치를 부르는 선순환을 이끌지, 또다시 재앙을 부를지 주목된다.

◆고소영·대기업·부자 특혜   선거의 재앙은 역대선거에서 번번히 입증됐다. 2007년 대선 투표율은 63.0%,역대 대선 최저투표율이었다. 이명박 후보가 530만표 차 압승을 거뒀다. 2008년 총선도 비슷했다. 투표율은 50%에 못미쳤고, 한나라당이 압승했다. 두 선거에서 젊은층과 야권성향 유권자는 '무더기 기권'으로 의사를 표현했다지만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났다.  다수결을 승자독식으로 잘못 이해한 이명박정부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일관했다. 반대편과 소통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지층에겐 관대했다. 인사에서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을 중용했고, 대기업과 부자에게 감세선물을 안겼다. 이 가운데 기권한 젊은층은 높은 실업률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에 시달려야 했다. 야당지지층은 민간인사찰의 공포에 직면했다. ◆높은 투표율, 여당 쇄신 강제  반면 높은 투표율과 좋은 정치는 선순환구조를 가진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40대는 역대 지방선거보다 높은 투표참여를 보였다. 높아진 투표율은 야권 승리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를 당선시켰다. 민심은 집권여당의 강도높은 쇄신을 이끌어냈다.  군사독재정권이 판치던 85년 12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84.6%라는 기록적 투표율을 보이면서 신생정당인 신민당을 제1야당으로 이끌었다. 전두환정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계기가 됐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민주당)은 1932년 대선에서 '큰 정부'를 내걸어 공화당 주도의 정치판을 흔들었다. 유권자는 갈수록 높은 투표율로 화답했고 루스벨트정권은 13년간 집권하면서 경제공황을 극복했다.  ◆"1% 기권, 역사 후퇴시킬수도"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외면할 경우 재앙을 부를 수 있다.  손영우 목포대 교수는 "1% 투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1% 기권 역시 역사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1일 동영상을 통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동영상은 "Angry? Just Vote!"(화나셨나요? 그럼 투표하세요!)로 마무리된다. 위정자들에게 투표를 통해 성난 민심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