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vs손학규, 미국發 경제위기에 뚜렷한 시각차

박근혜vs손학규, 미국發 경제위기에 뚜렷한 시각차

여야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미국발 경제위기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당신의 미래…"그래도 반대(?)'블라인드' 견배우 달이 "은퇴설? 나 아직 정정하다고!"불황에도 커피전문점은 호황인 이유?두 사람은 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계기로 미국발 경제위기의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박 전 대표는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일정상의 이유로 질의는 하지 못했지만 기재위 회의장 앞에서 이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미국발 경제위기의 원인을 재적적자로 보고 "국가 경제에 있어서 재정 건정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보루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준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재정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악화될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위기 극복의 해법 역시 재정 건정성 유지에서 찾았다.

덧붙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환율이 급변동하고 하면 역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18대 하반기 국회부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고 국가부채를 계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손 대표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그는 이번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재정적자라는 점에는 동감하면서도 직접적인 원인은 재정지출 축소로 실물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금융위기가 재정적자로 연결된 것은 다 아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문제는 (미국이) 상한증액을 하고 나서 정부 지출을 계속 늘여서 경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경기를 줄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지출이 경색이 되니까 실물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투자자들도 제대로 해봤자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분석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케인지안적 시각이다.

이어 손 대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재정적자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실물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 보다는 세입을 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인세 감세철회"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출처: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