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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테마]무상교육,보육,의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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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월 30만원 지원=정부는 지원금액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오는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등으로 연차적으로 올리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만5세 공통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가 만5세 자녀를 반드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중 한 곳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정부 지원액을 넘어서는 차액이나 기타 추가비용은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00%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90% 이상의 만5세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다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만5세 교육과정도 사실상 의무교육화되고 기존 9년(만6~14세)이었던 의무교육 기간도 10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10년 말 기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국내 만5세 어린이는 39만5,826명으로 전체 만5세 어린이의 90.9%에 달한다. 현재 급식비 등을 뺀 평균 교육비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월 31만3,000원(공립 5만9,000원), 어린이집이 24만8,0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유아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지원금은 부모에게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전달된다.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바우처를 발급받은 학부모가 이를 해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차후에 정부에서 각 교육기관에 바우처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기교육감 선거 '무상급식'에 '무상교육' 맞불>
내년부터 만5세 사실상 무상교육 "2016년까지 月 30만원 지원"
전북도 중학교 무상급식 여론수렴 절차 착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무상급식 교육청 안대로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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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교사’ 활용한 R러닝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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