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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Fo/사회

팔레스타인, UN서 `국가` 인정 받을듯

팔레스타인, UN서 `국가` 인정 받을듯

UN, 美 강력 반대에도 옵서버 국가 지위 추진

미국이 중동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팔레스타인의 유엔 독립국 자격 문제, 이란의 원전 가동 그리고 중동의 민주화 열기 등의 현안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당장 팔레스타인 독립 문제를 놓고 미국은 유엔에서 소수파로 전락할 입장에 처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자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해달라고 오는 20일 개막 예정인 유엔에 이 사안을 안건으로 올려놓았다.
 



미국은 이 안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 회원국들에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재개안까지 회람시켰다. 평화안을 공개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시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마무드 아바스 수반에게는 이 안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올라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도 이미 통보했다. 

그러나 미국의 고민은 다른 곳에 있다. NYT는 미국은 안보리에서 이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유엔총회 의결마저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 경우 팔레스탄인은 유엔총회에서 독립국 지위는 아니더라도 '투표권 없는 옵서버 국가' 지위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투표권 없는 단순 옵서버'에서 지위가 격상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협상력도 키울 수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안보리에서의 거부권 행사와 총회 표결 모두 피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재로선 여의치 않다. 총회 표결은 거부권 행사보다 오히려 상징성이 큰 데다 미국 편에서 반대표를 던질 회원국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독립 문제를 그냥 두면 이스라엘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게 뻔하고, 이를 반대할 경우 국제사회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상황에 몰렸다

팔레스타인 측은 유엔 회원 192개국 가운데 140여 개국에서 독립을 지지한다는 지지를 얻어냈다고 밝히고 있어 미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란의 원자력발전소 가동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란 ISNA통신은 1000㎿의 발전 용량을 갖춘 부셰르 원전이 수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3일 오후 11시 29분(한국시간 4일 오전 3시 59분) 60㎿의 전력 공급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풍부한 석유 매장량을 갖추고 있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10억달러를 투입해 1000㎿의 부셰르 원전을 건설했다. 부셰르 원전은 이란 혁명이 발생하기 전인 1970년대 독일 지멘스에 의해 시작됐지만 이란 혁명 이후 러시아 기술진에 의존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됐다. 

원전 가동에 대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핵무기 생산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중동 국가에 불어닥친 민주화 열기 속에 리비아 등 반미 국가 지도자들은 주로 축출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왕정국가나 친미 국가의 독재자들은 상대적으로 건재하다는 점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출처: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578175 



 중동의 핵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승인과 경제적 파장

 
☐ 팔레스타인 UN에 독립국 승인 추진 (국가승인 권한 : UN)
 
 ○ 2011. 9.20 에  팔레스타인은 UN에 독립국 인정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인데, 이를 반대하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나빠지고 있으나, UN 전체 회원의 2/3인 128개국보다 많은 135개국으로부터 찬성을
     
받아서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승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됨
 
○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받더라도 UN 회원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 그 이유는 상임이사국 만장일치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독립국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나 역부족임을 인식함. 그러나 회유책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독립국 추진을 철회하면 그들에게 정치·경제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발표
 - 이스라엘에서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봉쇄 해체
 
-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Fatah당 소속 정치범의 석방
 - 이스라엘에서 일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노동자 인원수 확대
 
-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출입금지 해제 등

○ 반면, 팔레스타인이 독립국으로 승인받을 경우 이스라엘은 대팔레스타인에 대한 금수조치, 이스라엘이 대신
 
 징수한 관세액의 팔레스타인 송금 거부, 서안지구 정착촌의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 등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엄포를놓고 있음.

☐ 독립국이 돼도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적 예속은 불변

○ 현재에도 연간 12억 달러의 해외원조 수혜가 팔레스타인 경제의 큰 부분을 담당할 정도로 아직도 해외로부터
받는 원조가 매우 중요한 상태이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가승인을 받더라도 팔레스타인은 자립적인 경제활동은 어려움.

* 원조자금이 정부재정의 2/3를 차지하는데, 얼마 전 중동의 원조공여국으로부터 3억3000만 달러의 원조가
   제때에
 오지 않아서 팔레스타인은 큰 어려움을 겪었음.

 ○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경제교류가 매우 필수적. 팔레스타인 수출의 89%, 수입의 81%는 이스라엘과의
    거래임.
해외 수입품이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할 경우 이스라엘이 대신 징수해서 팔레스타인에 송금하는
    세금이 연간 15억
 달러일 정도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경제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 팔레스타인이 독립국을 추진함에 따라 세금징수액을 팔레스타인에 송금하지 않아서 팔레스타인
    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영향으로 팔레스타인 정부는 공무원 급여도 절반으로 줄여서 지급 중

 ○ 미국의 비협조
 
- 미국은 팔레스타인이 독립정부를 선언하면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부담임. 이미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1995년부터 미국으로부터 테러국으로 지정돼서 미국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최근 팔레스타인의 경제 지표 및 경기
 
 
 - GDP: 서안지구 43억8000만 달러, 가자 13억5000만 달러
 
- 1인당 GDP: 서안지구 1925달러, 가자 877달러
 
 - 무역: 수출 46억7000만 달러, 수입 9억3000만 달러, 무역수지 37억4000만 달러 적자
 
 - 인플레이션: 3.7%
 
 - 외부원조 감소: 2010년 12억 달러(2008년 18억 달러)
 
 - 최근까지 경기는 비교적 활발한 모습

 
 · 서안지구 실질성장률: 9% 이상
 
 ·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 2009년 이후 29% 증가
 
 · 2011년, 팔레스타인 최초의 2900만 달러의 벤처펀드 결성
 
 · 2011년, 팔레스타인 최초로 회사채 발행 예정
 
· World Bank, IMF, UN의 팔레스타인 경제정책에 긍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