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내수 살릴 묘안이 없다?

 

백약이 무효…내수 살릴 묘안이 없다?

정부 낙관론 불구

실질 소비재판매 3.4% 급감

수출 위주 환율정책 한계

주거 등 불안요인 제거 절실

정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봄 내놓았던 ‘96개 내수활성화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95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 1개 과제는 다소 지연’이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자평’인 셈이다.

하지만 지표상 내수활성화의 성과는 별로다.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내수와 소비의 척도인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전년 동월비로는 5.2% 늘었지만 증가폭은 계속 내리막이다. 소비재판매액도 전년 동기보다는 5.2% 늘었지만 계절조정을 하면 전기보다 오히려 3.4% 줄었다.

워낙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다 보니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현저히 밑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1분기의 경우,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각각 15.8%, 18.7%였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4.1%, 2.8%에 그쳤다.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이 지난해와 올해 설비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해외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민간소비와 내수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해외에서 돈 벌어 해외로 다 써버리는 꼴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61.8이던 설비투자 해외의존지수는 지난해 116.4까지 뛰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1~201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2015년까지 민간소비가 연평균 3.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4.5% 수준으로 상정한 바 있다.

특히 당장 내년이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민간소비가 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같은 수준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기대치인 4.5% 성장은 차치하고, 통상 양호한 수준이라는 3.5%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내수증가가 그에 못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유는 간단하다. 쓸 돈이 없어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줄고, 이로 인해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계부채 조정으로 인한 차입여력 약화가 소비 확대를 제약하고 주택가격과 증시 하락으로 인한 ‘역자산 효과’, 유가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등도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수출에 지나치게 방점이 찍힌 현재의 고환율 틀 아래에서는 소비촉진, 내수활성화를 꾀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평한다.

‘지원’과 같은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내수활성화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일만 하다 끝나는’ 사회와 기업 전반의 풍토를 바꾸고 요소요소에 산재한 불안감을 걷어내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7월 말 내놓은 ‘수출과 내수 간의 연계성 분석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연계되지 않은 내생적 내수부진 요소를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안정화와 함께 물가불안, 주거불안, 교육불안, 노후불안 등의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