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로에너지주택 정책으로 태양광산업 지속성장 전망

일본 제로에너지주택 정책으로 태양광산업 지속성장 전망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및 태양열에너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 OM Solar의 노현우 박사를 통해 일본 태양광 및 태양열에너지 산업을 소개한다.

 

(사진설명: 일본 OM Solar 노현우 박사)

Q. 2011년 일본 태양광 및 태양열 산업과 시장을 평가해 달라.

일본 태양광 산업은 지난 2011년 3.11 재해 및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했다. 일본 태양광발전협회(JPEA)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태양전지출하량이 1.4GW로 2010년 대비 15% 성장했다. 참고로 2010년 연간출하량은 2.5GW였다. 2011년은 2010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는 없었고 유럽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이 줄었으나, 국내수요가 주택용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전한 한해였다고 본다.

태양열 산업은 1980년을 피크로 급격히 축소돼 현재는 피크 때의 10% 정도로 감소됐다. 그 와중에 많은 회사들이 태양열 사업에서 철수해 다시 피크 때와 같은 시장규모를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2011년은 신제품의 등장과 가스회사를 중심으로  태양열시스템 보급에 힘을 기울렸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금씩 활기를 찾는 분위기다.

Q. 2011년 3월 후쿠시마 강진 이후, 일본에서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말해 달라.

3.11 재해 이전부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높았는데, 재해 이후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수요의 내역을 보면, 민생용의 에너지 수요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민생용에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주택용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열시스템에 대한 지원금과 FIT제도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기술개발과 도입보조금 등의 지원제도도 생겼다.

Q. 2011년 일본 정부의 태양광, 태양열산업 정책 및 지원에 대해 평가해 달라.

여러 악재 속에서도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 및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그러나, 정책 및 지원이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를 세우기가 어렵다. 장기적인 예산편성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Q. 2012년 일본 정부의 태양광, 태양열산업 정책 및 지원 방안은?

일본 태양광 산업은 대부분 주택용이며, 2012년에는 2011년(1kW당 48,000엔 지원)과 비슷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지원이 있다. 그리고, FIT는 잉여전력에 대해 매수가격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2012년 설치분에 있어서는 1kWh당 40엔 정도로 예상된다. 이전에 설치한 시스템에 관해서는 2012년에도 48엔/kWh에 매수된다. 전기요금은 1kWh당 24엔 정도이다.

태양열 산업은 프로젝트 단위의 1/3 혹은 1/2 지원와 연구개발비 지원 등이 있다. 일본 정부에 영향력이 큰 동경에서는 자체지원을 향후 4년간 도입시스템의 1/2 보조금을 지원한다.

Q. 일본 태양광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현황 및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은 어떠한가?

태양전지의 해외 수출량은 국내소비량에 비해 조금 많은 수준이다. 2010년에는 1.5GW를 수출했고, 2011년은 상반기 6개월간 0.8GW 정도였다. 해외 진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특별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국가협력 ODA(정부개발원조) 등의 일환으로 일본업체가 참가하는 것이 있다.

Q. 해외 태양광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현황과 해외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중국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으나, 시장 점유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한국기업은 현대, LG산업이 진출해 있다. 일본 국내 기업과의 차별없이 J-PEC(태양광발전보급확대센터) 등록 제품에 대해 똑같은 해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에 있어 1kW당 48,000엔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잉여전력의 매수가격은 설비용량 10kW 미만인 경우 42엔/kWh이며, 10kW 이상일 경우 40엔/kWh이다. 주택 외의 공장, 사무소에 있어서도 40엔/kWh에 매수된다.

Q. 일본 정부의 태양광/태양열에너지 산업에 대한 단기적/장기적 비전에 대해 설명해 달라.

단기적으로는 2년 후의 소비세인상에 따른 2012-2013년에 특수현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 장기적는 태양광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지만, 태양열 산업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향후 제로에너지주택의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서, 태양광, 태양열을 모두 이용해야하므로, 태양열 산업도 재성장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사진설명: 태양전지출하량, 자료: 일본 태양광발전협회(JPEA))

(사진설명: 일본국내출하량(용도별), 자료: 일본 태양광발전협회(JPEA))

(사진설명: 일본과 독일의 태양열집열기 설치실적, 자료:일본 솔라시스템진흥협회)

(사진설명: 일본의 잉여전력 고정매수가격 FIT, 자료: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