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親기업정책', 기업과 가계 소득격차 더 키워"

"MB `親기업정책', 기업과 가계 소득격차 더 키워"

(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친(親)기업정책이 오히려 경제성장의 과실을 기업에만 몰리게 해, 가계가 더 어려워지고 내수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한국경제의 장기 내수부진 현상의 원인과 시사점'(강두용·이상호)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커진 가계와 기업 간 소득성장 격차는 2000년대 말부터 심화되기 시작해 2008년 이후 급등했다.

◇내수-GDP격차, OECD 가운데 4위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0년간 내수증가율과 GDP성장률 간의 격차에서 한국경제는 OECD 34개국 중 네 번째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격차가 큰 국가는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헝가리는 뿐이다. 이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돈이 돌아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내수부진은 경제의 대외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성과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에 있다는 점에서 소비부진을 수반하는 내수부진은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전반에는 교역조건 악화가, 2006년 이후에는 가계와 기업 간 양극화가 내수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기업소득 늘어도 임금소득은 부진

외환위기 이후 내수와 GDP성장률은 연평균 1%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여 오다, 2011년 3분기에는 그 차이가 1.9%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강 연구위원은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임금소득 부진에 있다는 점에서 고용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기업이 소득으로 벌어들인 만큼 직원 임금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물가상승만큼 가계소득은 늘지 않아 가계의 주머니가 얇아진 셈이다.

실업자 문제와 비정규직 확대, 자영업자들의 소득 침체 등도 가계 소득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정부의 친기업정책으로 인한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가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에 주요 기여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 연구위원은 짚었다.

강 연구위원은 "가계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임금·자영업 관련 정책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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