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23일까지 위기해결책 내라"

"유로존 23일까지 위기해결책 내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코뮈니케
中 - 세계 경제회복 기여 獨 - 경기부양 올인 압박

`수사(修辭)`만 늘어놓기엔 글로벌 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일까.

주요 20개국(G20)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재무장관ㆍ중앙은행장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코뮈니케에서 유로존 회원국들을 향해 오는 23일 열리는 유럽연합이사회에서 위기 해결을 위한 `종합적 계획(comprehensive plan)`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대화 나누는 박재완-가이트너

(서울=연합뉴스) 15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G20는 코뮈니케에서 "(유럽은)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효과를 극대화할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현재 도전에 결단력 있게 대응할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일단 유로존 문제는 자신들에게 맡겨달라고 요구했다"며 "23일 유럽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 회복을 가늠할 첫 번째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20는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분담 원칙에도 공감했다. 이날 발표된 코뮈니케에는 "선진국들은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동시에 재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을 도입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어 신흥국은 △성장 모멘텀 유지 △물가상승 압력 억제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복원력 강화 등을 위해 거시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는 이어 "경상수지 흑자국은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신흥 흑자국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환율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환율 유연성 확대를 향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자"고 주문했다. 사실상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인 독일이 경기부양에 앞장을 서고, 중국은 환율정책 변화를 통해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압박이었다.

은행 시스템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논의됐다. 특히 위기국의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 신흥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유동성 위기 시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명시함에 따라 글로벌 통화스왑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자율성을 좀 더 인정하기로 한 점도 우리로선 성과다.

종전에는 통화와 재정정책 등을 우선 시행하고 자본이동 관리 등은 최후 수단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들 정책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생긴 것이다.

G20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위험 국가에 단기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다음달 3~4일 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까지 IMF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IMF 재원 확충이나 금융거래세 도입은 회원국 간 이견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현재 3900억달러인 가용 재원을 늘리자고 호소했지만 미국ㆍ독일ㆍ일본 등 IMF 쿼터가 많은 선진국의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데 머물렀다. 금융거래세는 막판까지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은 "국가재정이 어려워진 유럽 국가들이 재원조달 방안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해 논란이 컸다"고 전했다.

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