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환율조작 보고서` 발표연기

美 `中환율조작 보고서` 발표연기
원자바오 "위안화 안정시켜 수출업체 지원" 美압력 거부


미국 정부가 중국 위안화 환율 조작에 대한 판단을 담은 보고서 발표를 연기했다. 위안화 보복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미국 정부가 유화책으로 돌아선 것이란 진단이다.

미국 재무부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일련의 국제 회의가 끝날 때까지 환율 보고서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이날까지 환율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중요한 사안이 게재된 경우 가끔 기한을 넘겨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가하는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진전 상황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 이어 12~13일 하와이에서 개최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참가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중국 측과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 11일 상원에서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다. 공화당 내 유력 대선주자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주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일부터 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격앙된 상태다.

중국도 미국 상원을 통과한 보복 법안이 미ㆍ중 양국 간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3~14일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린 중국 최대 무역박람회인 110회 캔톤페어에 들러 "기본적으로 안정적 위안화 환율을 포함해 수출업체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측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수출 확대를 위해 무리한 위안화 절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양측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번에 환율 보고서 발표를 늦추자 미ㆍ중 양국은 위안화 보복 법안의 미국 상원 통과 후 증폭되는 갈등을 다소 완화시킬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양측 시각차가 워낙 커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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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반발…거세지는 美ㆍ中 `환율공방`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낙인찍고 위안화 절상을 압박했다. 중국 측에선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나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역공했다. 다음달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위안화 절상과 관련한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제 더 이상 용인 못해"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가 나서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을 겨냥한 '환율감독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불이익을 주면서 이익을 취하는 매우 공격적인 무역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환율 조작도 그 중 하나"라고 이례적으로 비난했다.

클린턴 장관도 14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절하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미국 수출품이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제 중국에 맞서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할 때"라며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재조정(절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위안화 환율 안정적 유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4일 광둥성 광저우시를 시찰하면서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경제의 혼란으로부터 수출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 상원의 환율 보복법안 제정 움직임을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계 모든 인민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도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을 비난했다. 그는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 이슈화한다고 해서 미국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환율법안은 양국 관계에 중대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 주목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15일 예정돼 있던 환율보고서 국회 제출을 미뤘다. 이 보고서는 주요 무역국가의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다. 환율보고서 제출 연기는 거친 비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아직은 외교적 해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재무부는 보고서 발표를 연기한 배경을 상세히 밝혔다. "다음달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며 "연말 최종 결정에 앞서 중국의 진전된 상황을 평가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3~4일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12~13일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아 · 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재무부 언급대로 그가 두 회의에서 중국 측은 물론 다른 참가국들과 위안화 환율 문제를 논의해 끝장을 볼지 주목된다.

출처: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