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안정기금 3200조원 검토”

“유럽 재정안정기금 3200조원 검토”
IMF, 그리스 디폴트 대비 증액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 사회가 바빠진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유럽 재정안정기금(EFSF)을 최대 2조 유로(약 3200조원)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7000억달러(약 840조원)를 쏟아부었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LF)과 비슷한 방식으로 은행권 보호 등을 위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베니젤로스 에반겔로스 그리스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등 IMF 관계자 및 세계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 총회에서 EFSF 규모의 증액 방법 등에 대해 의견 진척을 이뤘다고 더타임스가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독일 정부 소속 전문가들이 EFSF 규모를 현행 4400억유로(약 706조원)에서 1조 유로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스가 디폴트될 경우 은행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디폴트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EFSF 규모를 아예 최대 2조 유로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그러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이에 대해 “EFSF 증액 때는 독일과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EFSF 규모를 키우려면 유럽의 두 강국이 감당해야할 분담금 비율이 크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국 가운데 최고등급인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927024004&spage=1



“그리스 부채 50% 탕감” 유로존 새 구제안 윤곽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 25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저명한 진행자 귄터 야우흐의 토크쇼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코를 닦고 있다. 베를린/AP 연합뉴스


야심적인 대규모 유로존 구제금융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와 집행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 유럽연합 회원국 각료들과 국제금융기구 관계자들은 ‘그리스 정부 부채 50% 상각’과 ‘2조유로로 유럽금융안정화기구(EFSF) 기금 확충’을 뼈대로 하는 새로운 유로존 구제안을 마련해 협의중이라고 영국 <비비시>(BBC)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최근 외신들은 각국 지도자들의 그리스 디폴트 계획은 없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각국 관리들이 그리스가 부채 중 일부에 대해 디폴트하는 것을 허락하고 유로존에도 남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보도해왔는데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추진중인 새로운 구제안은 그리스 국채에 투자한 개인들이 투자금의 50%를 상각하도록 했다. 지난 7월 합의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안에서 정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부담(21%)을 갑절 이상으로 늘린 것이다. <로이터> 통신도 그리스가 전면적으로 디폴트될 경우 손해가 투자금의 60~80%까지 치솟을 것을 우려한 은행 관계자들이 새로운 구제안이 나온다면 좀더 높은 손실부담을 감수할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로존 구제안의 핵심 대책으로 거론되던 유럽금융안정화기구 기금 증액 규모는 애초 논의되던 3조달러에서 2조달러로 축소됐다. 이는 독일 등 유로존 경제강국 내부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7월 4400억유로로 책정했던 이 기구의 기금을 4배 이상 증액해, 이를 바탕으로 부채위기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한테 대출할 계획이다.

이 구제안의 합의와 실행에는 유럽 관계국들의 이해상충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이 유럽 쪽을 압박하고 있지만, 독일과 북유럽 유로존 국가들은 오는 11월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실제 지난 7월 합의사안조차 아직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라, 2조유로 확충은 더 먼 얘기다.

유로존 국가 관리들은 막후회의에서 국내 정치 상황을 들어 “6주간이 우리가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밝히고 있어, 유로존 위기는 앞으로 5~6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동안 유로존과 세계경제가 리먼브러더스 은행 파산 사태 때와 같은 파국을 피할 수 있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