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90% 전기료…한전 올 2조 적자

원가 90% 전기료…한전 올 2조 적자

정부, 요금 규제하다 전력대란 자초
겨울철 전력 대란

지식경제부가 10일 발표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대책의 핵심은 '다음달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어지는 겨울철에 민간 부문의 강제 절전을 통해 예비 전력을 안정 수준인 400만㎾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난방 전력 수요 급증으로 최근 몇 년간 겨울철 전력피크가 기록을 경신해 올겨울 전력 수급 상황도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경부 판단이다.

하지만 대책의 초점이 전력 공급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올려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닌 민간 부문의 전력 사용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데 맞춰져 있어 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력위기대응 태스크포스팀에 따르면 올해 전력 공급 능력은 7906만㎾로 전년 대비 2.4% 증가한다. 반면 전력 수요는 7853만㎾로 5.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늘어나는 전력 소비를 감당하기에는 공급 능력 확대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날 대책에 새로 담긴 겨울철 공급 능력 확대 수단으로는 80만㎾짜리 신규 양수 발전소가 유일하다. 예정돼 있던 정비 일정을 조정하거나 문닫을 예정인 발전소를 연장 운영하는 편법까지 동원해도 전력량은 210만㎾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입지 확보가 어려워 발전소건설 등 공급 능력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력 공급 확대가 어렵다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정부는 서민경제 부담을 이유로 인상폭을 낮춰 전기료는 현재 원가의 90.3%에 그치고 있다.

지경부는 계약전력 1000㎾ 이상인 1만4000여개 전력 다소비 업체에 10% 절전을 강제하기로 했다.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전력 피크시간대 전기를 쓰지 않는 기업에 요금 인센티브를 주던 기존 수요관리제와 달리 '절전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전력 사용 감축 방안으로 생산활동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수백억원대 피해를 보느니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3년 연속 적자를 낸 한전이 올해도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크요금제 강화 등 전기요금 개편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지경부 2차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물가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