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별교부금 '왜 전북만 0원?'

교과부 특별교부금 '왜 전북만 0원?'

전북도교육청이 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한 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중 전북이 유일하다.

지역 교육계 일각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교육기관의 재정과 업무 등 현실적 관계를 고려한 김승환 교육감의 보다 융통성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정읍·무소속)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에 2011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2711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역내 각종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3건 241억7500만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교과부에 신청했지만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유 의원측에 따르면 교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북교육청과의 소송사건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각종 교육현안을 놓고 교과부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온 전북교육청은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에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지난달 23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지난 2월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의 수정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달 17일 김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월에도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결정을 미룬다는 이유로 교과부로 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며, 전북교육청은 지난 12일 교과부가 전국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불참 학생의 결석 처리 여부를 놓고 또다시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두 기관간의 여러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특별교부금 지원에 특정 지역만 배제된 것은 교육자치가 시행된 이후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지방교육을 중앙정부에 종속시키고자 특별교부금을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재정 운용권은 지역간 균형을 바탕으로 철저히 교육자치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집행돼야 한다"고 들고 "무엇보다 교육감이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만큼 교육정책에 관한 권한도 제도적으로 이양되고 수용돼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에 대한 조속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