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박원순 탓?…MB정부 내내 떨어졌다

집값 하락, 박원순 탓?…MB정부 내내 떨어졌다

자료: 닥터아파트

자료: 김광수경제연구소

강남 재건축, MB정부 들어 32개월동안 가격 하락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이명박 정부 4년동안 32개월이나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재개발·건축 업계와 일부 언론이 지난해 10월 말 서울시장에 취임한 박원순 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강남 재건축 값은 오세훈 전 시장 때인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쉬지않고 매달 떨어졌다. 결국 재건축아파트에 낀 지나친 거품과 경기불황 등이 근본 원인이며 섣부른 부양책은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6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200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월별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재건축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맷값이 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이명박 정부들어 벌써 세번째다. 단기간 하락까지 합치면 모두 32개월이나 떨어졌으니 일시적 반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명박 정부 임기 4년 내내 대부분 하락세가 지속된 셈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맷값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전 재건축 아파트 값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른데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6·11 지방 미분양 대책’을 시작으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줄이며 대대적인 집값 띄우기에 나섰다.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후분양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 완화에 힘입어 2009년 들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한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런 부양책이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제거되는 시기에 오히려 거품을 키워 시장을 왜곡하고 더 큰 문제를 낳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거품 떠받치기는 결국 ‘폭탄돌리기’로 투기세력에게 털고 나갈 수 있는 기회만 제공했을 뿐 거품 제거의 시기를 지연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9년 평균 20.8%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 강남권 재건축단지는 2010년 유럽발 금융위기가 닥치며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약세로 돌아서 2010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다급해진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8·29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시 반등하던 재건축 아파트 매맷값은 디티아이 완화가 종료된 올 3월부터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 약 4년 동안 무려 9차례의 부동산대책을 쏟아 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3월 강남구 개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보류와 함께 강남구는 물론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에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7월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종상향에도 제동이 걸렸다. 최근 1년 동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평균 7.63% 하락했으며 강남구가 10.83%, 강동구 9.46%, 송파구 7.92%, 서초구 3.36% 순으로 떨어졌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에 비해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경기불황 등으로 침체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다 수도권 인구 감소세, 고령화, 1~2인 가구 확대 등 근본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도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장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 올 1월 나온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강남구 개포주공 소형주택 비율 확대 검토 등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올바른 해답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도시부동산대학원)는 “재건축 대세하락 추세는 불경기 속 과도한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으로 오래전 부터의 일인데 박 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식의 비난은 정치적이며 거품을 부추긴 세력들의 책임 떠넘기기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의 정남수 자산경제팀장은 “강남의 재건축 가치는 공공의 자본이 투입된 것이므로 거품을 떠받치자고 일부 주민들의 이해만 대변할 수는 없다”며 “지역주민들과의 합리적 대화를 통한 합의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