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차기 총리 "中 시장경제 장애물 제거하겠다"

리커창 차기 총리 "中 시장경제 장애물 제거하겠다"  분배 중시 '충칭모델' 수용불가 "개혁·개방 속도 내겠다" 천명

중국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를 비롯한 좌파들의 지지를 받아온 국유기업과 분배 중심의 소위 ‘충칭 모델’은 중국의 성장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는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차이나개발포럼 연설에서 “지금 중국의 개혁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어려운 시기’에 진입해 있다”며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 부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최측근으로 내년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이다.  그는 “중국은 경제 모델을 바꿔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며 “재정 세무 금융 가격 기업 소득분배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 확대, 혁신기술 개발, 구조조정 등은 모두 ‘개방 확대’라는 조건 아래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제거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에 대해 “리 부총리의 발언은 국가가 아닌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제개혁을 강조해온 중국 지도부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고성장을 구가해왔지만 소득불평등과 환경오염 등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 전 서기는 2007년 충칭에 부임한 이후 국유기업 육성, 분배 중심제도 도입, 사회주의 사상 고취 등 소위 ‘충칭 방식’ 경제 모델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기존의 시장 중심 개혁·개방 모델에 큰 위협이 됐다. 리 부총리가 “중국 개혁이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홍콩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날 보시라이 후임으로 충칭시 서기로 취임한 장더장(張德江) 부총리도 후 주석의 이념인 과학적 발전관에 기초해 충칭을 이끌겠다고 밝히며 보시라이 지우기에 나섰다. 그는 △당 중앙의 영도(지도)를 견지하고 △과학적 발전관에 따라 민생을 개선하고 △개혁·개방을 확대하며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후 주석이 제창해온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하는 ‘과학적 발전관’을 천명, 후 주석의 노선을 따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장 부총리는 올가을 열리는 18차 공산당대회에서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한 인물 중 하나다. 그러나 차이쉰(財訊)닷컴은 “보시라이는 분배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렸으며 이 밖에 호적제도 개혁, 폭력조직 소탕 등으로 충칭의 민심을 사로잡았다”며 “장 부총리가 이들 정책을 모두 포기할 경우 어리석은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충칭인들은 보시라이의 낙마가 왕리쥔(王立軍) 전 부시장 때문이지 충칭 방식의 문제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성공적으로 안착한 충칭 방식의 발전을 어떻게 수정할지가 장 부총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충칭은 충칭 모델이 한창 적용되던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7.1%와 16.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중국 지역별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