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늘고 곳간은 비고… 지자체 재정난 심각

빚은 늘고 곳간은 비고… 지자체 재정난 심각     자립도 갈수록 하락   지방채 발행 남발해 부채비율 40% 넘는 곳도   정상 수준 수십 곳은 언제든 주의 단계 될 위험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수입 급감과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심각한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자체의 총 재정 규모는 1995년 47조원에서 2010년 141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2001년 57.6%에서 2005년 56.2%, 2010년 52.2%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2009년부터 늘기 시작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0년 28조9,933억원으로 2008년 대비 50.7%나 급증해 지자체들의 재정악화를 가속화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4일 전국 244개 지자체의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기 시흥시는 지난해 말 기준 채무비율이 ‘심각 수준’으로 분류되는 40%를 넘어서면서 전국에서 가장 부채가 높았다.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채무 상환 비율, 지방세 징수 현황 등 다른 6가지 항목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 지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 부채비율이 25∼40%에 달하는 ‘주의’단계에는 부산시와 인천시를 비롯, 광역단체 3곳과 기초단체 1곳이 포함됐다. 감사원이 지난 1월에 발표한 ‘2010년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ㆍ점검’에서 부산과 인천, 천안, 시흥시, 동해시, 김해시가 ‘주의’ 단계로 분류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10~25%에 해당하는 57곳의 지자체 중에는 언제든 ‘주의’ 단계로 악화될 수 있는 곳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실제로 올해 전체예산이 2,450억원인 강원 태백시는 3월말 현재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19.9%로 ‘정상’ 단계이지만, 적자 누적이 심각한 오투 리조트 공사에 대한 시의 채무보증액 규모는 1,460억원에 달해 리조트가 파산할 경우 태백시의 부채비율은 80%를 넘어 버린다.  이들 지자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시점이다. 인천시는 지난 2일 시공무원 6,000명에게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비 20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지난 1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방채 등 각종 빚의 원금과 이자로 502억원이 빠져나가면서 시 통장 잔고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과다한 지방채 발행 문제는 규모뿐 아니라 내용과 성격에 있다. 2010년 행안부 ‘지자체 부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총 28조9,933억인 지방채 발행액 중 5%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금액은 총 12조8,084억원(43.3%)에 달했다. 또 사업별 지방채 발행액 용도는   ▦도로 건설 (7조2,036억, 25.2%)    ▦지하철 건설(3조4,240억)   ▦문화 체육 시설 건립(1조3,578억)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들의 과열된 인프라 구축 경쟁이 재정난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