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민주화 실천 위한 9개 법안 당론 발의

민주, 경제민주화 실천 위한 9개 법안 당론 발의

민주통합당은 9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2차 당론 추진 경제민주화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5월 30일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8대 의제 19개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1차 발의한데 이은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키로 한 법안의 9개 의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금산분리 강화 △기업범죄 처벌 강화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공정경쟁 환경조성 △불공정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조세정의 실현 △고용안전망 확충 등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위 10위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키로 했다. 이는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주어서 해소토록 하고, 신규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는 등 지주회사의 행위에 대한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법을 개정해 현재 법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과세소득 산출에 있어서 익금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 제도를 조정, 법인 간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적용을 없애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금산분리를 강화, 재벌의 금융회사 소유에 따른 독점적 경제구조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면법을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가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간 경쟁을 통해 계약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가 발주 사업에서도 출총제 적용 대상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 중견·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간 담합이나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 뿐 아니라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기업집단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관련 근거규정도 마련토록 했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 거래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힐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질선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들의 납품단가 인상 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 최고과표구간(최고세율 38%)을 조정해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총 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급여 1억원~1억5000만원 이하의 경우 3%, 1억5000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파견근로자의 사용시간을 초과(2년)할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고용의무 규정을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는 '고용의제 규정'으로 전환토록 했다. 민주당은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 행위 엄단,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 실현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이 3대 키워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기조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해 MB·새누리당 정권이 붕괴시킨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양극화를 해소해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