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兆~6兆 ‘미니 추경’ 편성한다

5兆~6兆 ‘미니 추경’ 편성한다

균형재정 압박에 당초 10조보다 절반 줄여

청와대와 정부가 당초 시장 전망치(10조원대)보다 대폭 감소한, 5조~6조원 규모의 ‘미니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선다.  정부와 국회 간 논의 결과에 따라 1조~2조원의 증감도 예상되지만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28조 4000억원을 편성했던 ‘슈퍼 추경’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균형 재정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국채 발행에 반대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추경을 편성키로 하고, 규모를 5조~6조원 수준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박근혜 정부의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의견을 최종 조율해 다음 주 확정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했으며 조율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자구 대책과 경기 부양책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 추경 규모가 줄어든 배경에는 균형 재정에 대한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국채 발행에 따른 추경 편성에 우호적이지 않아 ‘돈’을 대규모로 풀기보다 선별적 재정 투입에 초첨을 맞춘 것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 사용처와 관련해 “청년일자리 창출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 이행과 경기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측은 이달 말 1분기 경기예측 지수들을 보고 경기 부양책의 세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8일 경제 밑그림을 담은 첫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주요 경기 부양책의 큰 방향을 소개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