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세제혜택 방안…車업계 '환영하지만 실효성 글쎄'

-정부 내년부터 전기차 구입시 최대 600만원 세제혜택
-업계 “일단 환영”…전기차 양산 일러야 2013년 ‘글쎄’
-전기차 고원가 구조·충전인프라 해결 정책수립 우선돼야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구입시 최대 600만원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업체들이 전기차 양산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와 공채매입을 면제하는 등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되고, 교육세도 최대 60만원까지 축소된다. 차량가격의 7%인 취득세는 면제되고, 공채매입도 최대 200만원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이같은 혜택의 대상이 되는 전기차를 내놓는 시기는 일러야 2년 후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완성차업체 중 전기차 양산에 가장 가까운 업체는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 정도다.

현대차(005380)는 2013년 출시를 목표로 소형 전기차 ‘블루온’의 양산형을 개발 중이며, 기아차는 내년 경형 전기차를 시범 보급한 뒤 일반 판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르노삼성도 2013년 출시를 목표로 준중형차 SM3의 전기차를 준비 중이다.

이들 전기차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는 원가만 해도 4000만원이 넘는다. 세제혜택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동급 일반 휘발유차나 하이브리드카에 비해 부담이 크다. 르노삼성의 경우 배터리를 별도로 장기간 대여해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판매 계획은 나와있지 않다. 충전소 부족 또한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술 자체는 확보되어있지만, 높은 원가와 인프라 부족으로 당장 시장성을 갖추기 어려운 것이다.

국내 완성체 업체들은 전기차 개발을 놓고 이전부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과거 정부가 개발을 독려했던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사업이 아직까지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하며 지지부진했던 점과 여전히 답보 상태인 인프라 보급문제 등이 걸림돌이다.

업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일단은 환영한다’면서도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구체적인 전기차 육성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입가격 외에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지원책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아직 양산형 전기차의 판매가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에 발표된 세제혜택이 실제 고객들의 전기차 구입을 유도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의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은 세제혜택 외에도 전기차의 높은 원가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충전인프라 문제의 해결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9/07/2011090701786.html

전기차 세제혜택 `가닥`..보조금 지원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