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관련주]北 `남북관계 개선' 목소리 부쩍 높여 `눈길'

북한 지역별특성 맞춘 개발 구상… 비용 최소 10조

 土公이 만든 ‘북한개발 보고서’는 

기반시설 좋은 남포 잠재력 가장 높아 

“위성정보·국정원 자료등 도움 받았다

 
토지공사가 작성한 ‘북한 개발 로드맵’ 보고서는 남북 경제공동체 시대를 겨냥한 ‘북한판 마샬 플랜’으로 보인다. 북한의 6개 주요도시를 인구·지리·산업·인프라·주변 여건 등에 따라 심층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세워 거점별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남포가 가장 잠재력 높은 특구

보고서는 가장 산업 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남포를 꼽았다. 항만 철도 도로 등 산업 인프라가 좋고, 50여 개 공장·기업소가 몰려 있으며, 평양이란 소비시장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발전소와 SOC 현대화를 통해 국제비즈니스 단지와 첨단기술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황해권 물류·교역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평양과의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완전 개방을 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해주는 남한의 수도권 및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이 뛰어나 수출형 경공업과 전기전자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기에 최적지로 분류됐다. 총 800만평에 고용인원 22만 명, 연간 수출 200억 달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도로 철도 전력 등 빈약한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확충하고, 해주 건너편 강령반도에 신항을 만든 뒤 연륙교로 연결해야 한다고 했다.

함흥(신포 포함)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숙련 노동력을 앞세워 중화학공업 거점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공항·철도 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오염 방지책을 세우는 한편, 신포 경수로를 용도폐기하기보다는 재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신의주는 중국과의 교역의 관문으로 저렴한 원자재 공급이 가능하므로, 동북 3성과의 교역 등을 위한 경제특구 대상지로 거론됐다. 

원산은 금강산과 연계한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일본·러시아와의 교역 거점으로 개발하되, 노후된 도로와 발전소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나진·선봉에 대해선 러시아·중국과 철도연결, 전력·용수 공급 확대를 통해 두만강 지역 국제 경제협력 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최소 10조원 이상 들 듯

6개 도시 개발 플랜에는 최소로 잡아도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개성공단 조성에 들어간 비용(1단계 공사 중인 현재 4400억 투입)과는 비교할 수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해주 간 도로 건설비(용지 보상비 제외)로만 최소 6000억 원이 들어가고, 해주항 확장에 3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해주와 경의선을 연결하는 도로에 180억 원, 강화도와 개풍을 연결하는 연륙교에 최소 1148억 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이 돈만 1조328억 원이다. 여기에 해주 주변도로와 철도 발전소 건설비, 공단개발비 등을 합치면 해주 경제특구 개발비는 최소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포의 경우에도, 항구 개·보수비 2613억 원, 남포 고속도로 2500억 원, 대동강 연륙교 1500억 원, 발전소 개·보수비 298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기타 비용을 합치면 1조원을 훌쩍 넘는다. 원산도 발전소 개·보수 1525억 원, 평양 및 함흥 간 고속도로 건설비로 6000억~1조원대의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역의 발전시설을 대체할 유연탄 발전소에도 2조1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도 단둥과의 제2교량, 평양 간 고속도로·철도, 신의주항 확장 등에 엄청난 돈이 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고서는 개발비용 조달방안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지 않아 실제 비용이 얼마가 될지 추정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 개발프로젝트 대비용

이 보고서는 인공위성 등 첨단기기를 이용해 지리정보를 모으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북한 자료를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협조를 받아 완성했다”고 했다.

대북 개발사업을 담당해 온 주무기관으로서, 향후 시작될 대규모 북한 개발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을 통해 연구를 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용역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개발프로젝트가 논의될 것에 대비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북한 개발 로드맵

정부의 대북 개발사업을 주도해 온 한국토지공사가 국가정보원 등 각 기관의 정보를 취합, 북한의 주요 도시를 경제특구와 산업·교역·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북한개발 로드맵(road map)을 작성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정상회담 등 남북 간 경제협력 협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할 목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6개 도시 개발 전략을 심층 분석한 것이다. 토지공사는 작년 12월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외비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북한 주요 도시의 산업 및 기반시설 현황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는 남포, 해주, 함흥, 원산, 신의주, 나진·선봉 등을 산업·물류·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담고 있다. 토지공사는 보고서에서 “6개 도시는 북한 개방 시 우선적으로 경제특구로 지정 가능한 곳”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백종천 안보실장은 27일 “개성공단 같은 것을 몇 개 상정할 수 있다. 가능하고 제안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0일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토지공사·도로공사의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고서는 남포를 국제비즈니스 및 첨단기술 복합산업단지와 황해권 물류·교역 거점 지역으로 만들고, 해주는 수출주도형 경공업 및 전기전자 반도체 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함흥은 자원 중심의 중화학공업 지역, 신의주는 중국 동북 3성(省)과의 교역 거점, 원산은 금강산 등과 연계한 동해안 관광벨트, 나진·선봉은 러시아·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로 개발하자고 했다.

토지공사는 이를 위해 각 지역을 잇는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전력·용수 공급시설 등 인프라(SOC)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해주의 4개 도로·철도·항만 건설비만 1조여원, 남포의 4개 항만·도로·발전소 건설비용도 9400억원이 넘었다. 보고서에서 비용 분석을 한 11개 건설 사업비만 4조3000억여원에 달하는 등 6개 도시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비용만 최소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실제 사업비까지 계산에 넣으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차기 정부에 줄 부담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 관련주 

발전및송전/배전설비

제룡산업: 변압기 및 전신주 제작, 강관선주, 마몰퍼스변합기 생산
선도전기: 산업용 전기기기 제조업체로 북학내 발전소 건립시 수혜
광명전기: 번전소와 빌딩 등에 사용되는 전력 수배전용 장비 생산
비츠로시스:전력설비
보성파워텍: 산업용 전력기자재 및 송전탑

현대중공업: 변압기
LS산전: 초고압 변압기
효성: 초고압 변압기
일진전기: 변압기및 발전설비 공사
금화피에스시: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기계설비공사, 경상정비 전문업체

전선공급

한국전력: 북한 전력 공급등 기간산업
가온전선: 초고압 전력선 및 광케이블
LS전선:  초고압 전력선 및 광케이블
대한전선: 초고압 전력선 및 광케이블

비료/농약
 남해화학, 동부하이텍, 성보화학, 조비, 경농, 카프로, 효성오앤비 등

밀가루
 삼양사,대한제분,영남제분, 동아원 

관련기사   2009-09-18: 北 '남북관계 개선' 촉구 보도 쏟아내 2009-09-18: 남북 민간교류 물꼬에 `협력사업'도 굼틀 2009-09-17: 남북 6자수석 다음 주 베이징서 2차 회담 2009-09-17: 남북 비핵화 회담 수용…다음주 베이징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