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판기념회 왜 늘었을까

정치인 출판기념회 왜 늘었을까?

국감 앞둔 이달에만 30건 …`청목회사건`후 돈줄 끊겨
법정후원금에도 포함안돼 "초대받고 안갈수도 없고…"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받는데 안 갈 수도 없고…." 

한 국책금융기관장이 푸념하는 것처럼 요즘 여의도 정가에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달 들어 16일까지 국회의사당에서만 출판기념회가 18건 열렸다. 개별 지역구에서 열린 출판기념회까지 합치면 30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달 들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은 정의화 국회 부의장부터 초선인 백재현 의원까지 다양하다. 다루는 내용도 만평에세이에서부터 지역구 민심탐방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현역 의원 못지않게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이승훈 전 충북 정무부지사, 김현미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신계륜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들도 출판기념회 대열에 동참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 정무특보인 강훈식 아산지역위원장은 11월 초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최근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내년 4ㆍ11 총선을 앞두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 후보자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따라서 내년 1월 10일 이후에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돈은 정치자금법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의원들로서는 큰 매력이다. 금액 한도와 모금 액수, 출판기념회 횟수에도 제한이 없으며 모금 금액에 대한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인에게 출판기념회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후원금 모금 행사일 수밖에 없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 이후 후원금 모금에 비상이 걸렸다는 점도 올해 출판기념회가 급증한 이유로 꼽힌다. 한 정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늘어나야 할 후원금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후원회 사무실 직원들에게 월급도 못 줄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달 들어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는 것은 국정감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감이 시작되는 19일 이전에 열어야 공공기관, 기업 등 피감기관의 보이지 않는 `지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책 한 권을 사며 100만원을 내도 되고 본인이 왔다는 흔적을 남길 수 있어 의원 출판기념회장에는 동료 의원보다 피감기관 사람이 더 많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로 변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는커녕 또 다른 모금 행사를 허용하자는 법도 발의돼 있다. 

지난 6월 여야 의원 15명은 서화전과 바자회도 출판기념회처럼 금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품도 책처럼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똑같은 출판기념회를 해도 모금액은 당직 등 정치적 위상과 소속 상임위원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국회의장ㆍ부의장, 여야 지도부,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아무런 감투도 없이 지역구 활동만 하는 의원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업과 금융권을 담당하는 지식경제위, 정무위 등 이른바 `알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 의원들보다 몇 배 이상 모금액을 거두고 있다. 모금액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셈이다. 

최근 출판기념회를 연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도 별 볼일 없고 당직도 없어 출판기념회를 했지만 5000만원밖에 모으지 못했다"며 "당 지도부가 출판기념회를 하면 최소 3억원, 알짜 상임위 의원들은 2억원 가까이 모금하는 것으로 안다"고 푸념했다.

출처:매일경제-정치인 출판기념회 왜 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