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獨 총리 유로존 구제 해법 공개

메르켈 獨 총리 유로존 구제 해법 공개
기사입력2011-10-25 18:06


26일(이하 현지시간) 그리스와 유럽의 운명을 가름지을 2차 유로존 정상회의에 앞서 위기 해법인 '그랜드플랜'이 밝혀졌다. 

24일 독일 슈피겔지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이날 독일 의원들에게 전날 열린 1차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유로존 구제자금확대를 위한 세부사안을 밝히며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메르켈 총리가 밝힌 해결책에는 그리스 채권 상각률 60%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1조유로(약 1569조원) 증액 등이 포함됐다. 메르켈 총리는 26일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이 사안들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독일 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메르켈 총리가 밝힌 사안은 예측됐던 채권 상각률 50∼60%와 ESFS 확대 규모 1∼2조유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독일은 당초 결정됐던 그리스 채권 상각률 21%에서 60%로 늘리는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이에 반대했던 프랑스 정부가 양보한 것으로 외신들은 해석했다. 

또 메르켈 총리는 유럽 대형은행들이 1000억유로(약 156조원)가 넘는 자본을 확충해야 하며, 이 중 독일은행이 55억유로(약 8조60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은행의 핵심 기본자본비율을 9%로 유지하기 위해 1080억유로(약 169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이에 공감했다고 23일 전했다. 이어 유로존 재정불량국 국채 보유에 따른 손실을 감안해 EBA가 증자 규모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EFSF 1조 유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예상되는 방안은 EFSF가 부채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의 채권을 일정 부분 보증해 줌으로써 차입(레버리징) 효과를 내는 것이다. 

독일 야당의 원내총무인 프랑크 슈타인마이어는 "지난 9월에 결정했던 2500억유로(약 392조원)의 구제자금 부담액이 4400억유로(약 690조원)로 늘었고, 이로써 독일 지원금 역시 1230억유로(약 193조원)에서 2110유로(약 331조원)로 증가했다"며 "독일이 이를 수용하느냐 여부에 따로 2차 정상회담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