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프라에 민간투자 대폭 늘려

中 리커창 "철도ㆍ에너지 분야 민간투자 확대"

내년 철도·에너지 등에 참여 유도… 일자리도 늘려 실업률 5% 이하 유지

중국 정부는 내년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비, 철도ㆍ에너지 등 인프라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 안정적인 성장국면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경기둔화로 실업 문제가 대두될 것에 대비해 적극적인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책을 동원,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8일 신화통신ㆍ중국신문사 등 중국 통신사들에 따르면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베이징에서 전국발전개혁공작회의를 열어 미국ㆍ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기침체에 대응해 국내 투자 부문을 적극 활성화할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출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내년 중국 성장률은 정부가 고실업 방지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8%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뤄진 철도ㆍ상하수도 건설 등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민간투자 확대방침은 민간 부문의 경제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다투자에 따른 막대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철도부는 올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원저우(温州) 고속철 참사 이후 고속철 건설의 안전성 및 재무부실 문제가 부각되면서 당초 투자규모가 대폭 축소된 상태다. 2조위안의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철도부는 당초 올해 6,000억위안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올 들어 11월 말까지 3,963억위안을 투입하는 데 그쳤다.

중국 국무원은 또 16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실업대책회의를 열어 내년 도시 실업률을 5% 이하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원은 이를 위해 고용증가 효과가 큰 산업과 기업 발전을 촉진하고, 특히 대학 졸업생을 위한 고급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2015년 5년간 도시지역에서 4,500만개, 농촌지역에서 4,000만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12차 5개혁 경제개발계획(12ㆍ5규획) 고용목표를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중국 당국은 12ㆍ5규획 동안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반면 일자리 수요는 더욱 늘면서 이 기간 매년 1,300만개의 일자리 부족현상이 생겨 실업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기 세제감면, 금융지원 시스템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국 중소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일자리의 80%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