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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nFo/경제

주택대출 부실 51조·연체율 1%대로 껑충… 금융시장 시한폭탄 주택대출 부실 51조·연체율 1%대로 껑충… 금융시장 시한폭탄 서울 강남 지역은 지난 2006년 집값이 하루 사이 1억원씩 뛰었다. 서울 주택가격이 연평균 30% 이상 치솟자'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퍼졌다. 소득이나 자산이 모자라도 은행 돈을 내 돈처럼 빌려 집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당시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금 집을 사면 패가 망신할 것"이라고까지 했지만 무시됐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당시의 발언이 비약이기는 해도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이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연스럽게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무엇보다 금융회사들은 현 상황을 무척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직은 초기이지만 상황 전개에 .. 더보기
성장률 1%p 낮아지면 일자리 수만개 날아간다 올해 전망치 하향 따른 영향 1%P에 가구소득 0.4~0.5%대 출렁 저소득층, 저성장 따른 소득감소 커 성장률 추락 금융위기때 자살 급증 ‘4.3%에서 3.3%로.’지난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발표했다. 애초 지난해 5월 4.3%로 제시했던 전망치를 11월 3.8%, 올해 4월 3.5%로 조정한 데 이어, 결국 1%포인트 더 끌어내린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9월 4.4%로 예측했던 경제성장률을 지난달 3.5%로 낮췄다. 애초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 4.5%를 내놨다가 지난해 12월 3.7%로 낮췄던 정부도 다음달 말께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최대 1%포인트 낮춤에 따라.. 더보기
SOC 민자사업 ‘무늬만’…공공자금 더 많다 도로·철도 공공지분 50~100% 민간, 지분 팔고 투자수익 챙겨 사실상 공공기관이 운영해도 통행료 등 요금은 ‘민자 기준’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 애초 취지와 다르게 공공부문 주도의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민자사업’이라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내놓은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보면, 국토해양부 소관의 민자사업에 공공기관의 지분 참여 또는 자금 지원이 크게 늘었다. 특히 고속도로 4곳과 철도 2곳은 공공부문의 출자 지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 1조542억원이 투입돼 2008년 12월 개통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운영관리회사는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이 .. 더보기
4대강 날치기' 후폭풍…내년 이자만 4000억 원 4대강 날치기' 후폭풍…내년 이자만 4000억 원 수공, 친수 개발 사실상 중단…새누리는 왜 날치기를 했나?새누리당이 지난 2010년 날치기로 통과시켰던 4대강 '친수구역특별법'이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날치기 처리한 친수법은 수자원공사(수공)가 투자하는 4대강 사업비 8조 원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를 담았다. 대강 주변 2Km 안팎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뒤 수공에 개발 우선권을 줌으로써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용역 보고서 한장 없이 법안은 속도전으로 처리됐다. 수공은 지난해 6월 부랴부랴 친수구역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결과 발표 두 달 여 앞둔 지난달 3일 용역 작업은 중단됐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은 "수공이 8조 원의 이익을 보전하.. 더보기
광주~목포 KTX '무안공항 경유 고속신선' 가닥 광주~목포 KTX '무안공항 경유 고속신선' 가닥국토부 "지역 의견 수렴해 전남도案 추진"이달중 철도산업위 의결후 새로 용역키로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고속신선으로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에 보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목포 구간 노선변경 협의안을 통해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부는 그동안 나주역을 경유하는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안을 고집해왔지만 전남도의 끈질긴 노력으로 무안공항 경유 고속신선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KTX 오송∼광주 구간(182㎞)은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하되 광주∼목포 구간은 신설 노선으로 하.. 더보기
석유 현물거래소 출범 ‘초라한 한달’ 석유 현물거래소 출범 ‘초라한 한달’ 하루 거래 고작 3건’ 정유사 절반 실적 ‘0’ 정부가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면서 42억원을 투입해 만든 석유 현물거래소(전자상거래)의 거래 성적이 초라하다. 지난 3월 30일에 개장해 한달을 채웠지만 하루 평균 거래 실적은 3건에 불과하고 거래 가격도 정유사의 공급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래에 참여 중인 메이저 정유사 4곳 중 2곳은 아예 거래 실적이 전무하다. 정부와 거래소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물건 팔 사람도 없는데 시장만 만들었으니 경제의 기본 개념을 어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석유 현물거래소 개장 후 지난 1개월간(3월 30일~4월 30일) 1일 평균 휘발유 거래량은 2만 4761.9ℓ였다.. 더보기
물가 잡겠다고 억누르더니… 정부가 시장기능 왜곡 심화시켰다 물가 잡겠다고 억누르더니… 정부가 시장기능 왜곡 심화시켰다 서울의 한 스타벅스로 손님들이 들어서고 있다. 세계 다른 국가들보다 한국의 스타벅스 가격이 유달리 높은 상황에서 또다시 인상하겠다고 나서면서 다른 커피 전문점으로 인상 바람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생필품·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눈치보던 민간서 공기업까지 "더이상은…" 정부 통제 불능…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물가 안정 좋지만 지나친 간섭이 부작용 불러"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기능은 실패한 시장을 바로잡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의 모습은 시장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 자체를 정부가 나서서 왜곡하는 모습이 극명하게 연출되고 있다. 억눌려 있던 물가가 다시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의 차원이 아니라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른 시장.. 더보기
머지 않아 우리 앞에 닥쳐올 상황이… 충격 ■3일 한미FTA 50일… 中企,원산지 증명에 한숨美, EU와 달리 한국에 직접 실사 가능… 3·4차 영세 협력업체 실수에도 큰 피해 세금·재무 등 전산화해야… 중소기업엔 엄청난 부담 정부 상담센터 개설… 관세사 몇 명 배치뿐 "충분한 준비 없이 발효 밀어붙인 탓" 비판미국의 자동차회사 포드는 1996년 멕시코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했다. 포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미국 세관에 내고 특혜 관세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2001년 미국 세관은 포드가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포드 측은 "해외 수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료"라며 제출을 거부했고, 미국 세관은 자료 제출 거부 및 자료 보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벌금 4,10.. 더보기
'빛의 속도'로 빚 늘어나는 50대 베이비부머 '빚' 탈출작전/빛나는 인생? 빚내는 인생!]'빚 갚다가 삶 마감할지도….'경기 용인시에 사는 김모(50) 부장은 요즘 '역(逆)재테크의 귀재'라는 별칭을 얻었다. 5년 전 구입한 아파트가 화근이다. 아파트 가격은 날개 없이 추락하는데 매달 꼬박꼬박 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휘기 때문이다. 2007년 구입 당시 7억원 안팎이던 아파트(140㎡) 매매 시세는 현재 5억원대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금융비용(대출)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김 부장은 "정년이 몇년 남지 않았는데 빚이 3억원이나 돼 걱정"이라며 "아파트 매매도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출 이자만 갚아나가야 하는지 갑갑하다"고 말했다. 과거 50대는 "경제적 안정기에 있다"고 평가 받았지만, 이젠 옛말로 치부된다. 50세 이상 베이비붐세.. 더보기
우리나라에 일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우리나라에 일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우리나라에 일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184명(추정치·군부대, 외국기관, 개인 농·림·어가, 가구 내 고용활동, 아동·노인 등 비경활인구 포함)이다. 일하는 사람 100명 중 19명은 기계·식료품·섬유·의복·인쇄물·귀금속 등을 제조하고, 15명은 제조된 물건을 판다. 또 6명은 물건과 사람을 운송하는 '운수업'에 종사한다. 10명은 숙박업소나 음식점·술집에서 일하고, 5명은 협회나 노동조합 등에서 일한다. 7명은 건설업으로, 3명은 부동산 등 임대업으로 돈을 번다. 4명은 건물·시설 등을 관리한다.6명은 의사 등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이고, 8명은 교사 등 교육업에 종사한다. 4명은 공공·사회보장·국방 행정직이다.4명은 과학기술 등 전문직에서.. 더보기